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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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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광장
3
화우
3
남산
2
한별
2
세종
2
동인
2
태청
2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8. 전주지법 2022. 12. 16. 선고 2021가단21885 판결
  [물품대금] 확정[각공2023상,235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신탁법

2021년
2020년
15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다24595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20하,21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2019년
17. 대법원 2019. 12. 19.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사대금]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301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8년
2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10.24 선고 2018가단3752 판결
  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 이외에도 집행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사집행법

22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4다83937 판결
  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미간행]
 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   민법

2017년
2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5.18 선고 2016가단5226090 판결
  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,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6년
26. 서울고등법원 2016.12.22 선고 2016나2049038 판결
  파산관재인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지위를 가짐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7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4다233268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공2016하,1136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015년
30. 인천지방법원 2015.09.16 선고 2014가합11921 판결
  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, 채권양수인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보다 순위가 앞섬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

31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2다118020 판결
  [추심금]〈채권양도금지 특약 사건〉[공2015상,675]
   추심금
   민법

2014년
33. 통영지원 2014.06.19 선고 2013가단13176 판결
 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에 채권양도를 받은 자에게 공탁금출급권이 있음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36. 서울고등법원 2014.01.17 선고 2013나2012288 판결
  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선의의 제3자 해당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3년
39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다40998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13상,1019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2012년
44.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.08.31 선고 2012가단204176 판결
  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로써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외에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1년
46. 울산지법 2011. 10. 20. 선고 2011가합1251 판결
  [배당이의] 확정[각공2012상,5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47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다69940 판결
  [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][공2011상,342]
  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10년
48. 서울고법 2010. 10. 6. 선고 2010나2141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 상고[각공2010하,1559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49. 서울고등법원 2010.08.18 선고 2010누2526 판결
  미확정채권을 양도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송법

2009년
2008년
2007년
58.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07.12.06 선고 2007가합0080 판결
  계약서상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

2006년
62. 청주지법 2006. 6. 2. 선고 2004가합173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4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

2005년
64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3다35659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공2005.5.1.(225),644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65. 대법원 2005. 3. 10. 선고 2004다67653, 67660 판결
  [분양권확인·채권양도통지이행][공2005.4.15.(224),560]
   분양권확인 채권양도통지이행
   민법

2004년
67. 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3다61542 판결
  [예수금등반환][공2004.6.1.(203),898]
   예수금등반환
   민법 파산법

2003년
69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다44370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4.1.15.(194),127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71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2다40456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3.10.15.(188),2015]
   양수금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72.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. 7. 18. 선고 2003가단518 판결
  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 항소[각공2003.9.10.(1),58]
  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   민법 산업발전법

73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0다5336, 534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양수금][공2003.3.15.(174),677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양수금
   민법

74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0다2285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3.15.(174),68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2년
75. 대법원 2002. 12. 6. 선고 2000다4210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3.2.1.(171),297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신탁법

76. 대법원 2002. 9. 10. 선고 2002다21509 판결
  [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][공2002.11.1.(165),2428]
  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

77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1다71699 판결
  [전부금][집50(2)민,68;공2002.10.15.(164),2287]
   전부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80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1다59033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2002.6.15.(156),1256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82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2000다5121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49(2)민,156;공2001.12.1.(143),242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83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2000다55904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1.2.15.(124),354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84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99다17357 판결
  [보증금][공2000.12.15.(120),2393]
   보증금
   민법

87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9다67482 판결
  [공탁금출급권자확인][공2000.6.15.(108),1271]
   공탁금출급권자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8. 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9다23888 판결
  [채권양수금][집48(1)민,116;공2000.6.1.(107),1170]
   채권양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90. 대법원 1999. 12. 28. 선고 99다8834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0.2.15.(100),362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91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다23093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0.1.1.(97),34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93. 대법원 1999. 2. 5. 선고 97다33997 판결
  [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][공1999.3.15.(78),436]
   전세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8년
98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6다51110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8.7.1.(61),174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부칙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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